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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 돼
지난 2월 7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도시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준한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공무원연금...
[보도자료] 20대 대선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 발표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1/17), 모두의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공적연금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발돋움하였지만,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는 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노후소득보장 후진국으로 남아있습니다....
[논평] 국민연금 제도 불신을 증폭하는 한경연 및 언론을 규탄한다
어제(1/1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 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각종 언론이 이를 받아쓰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적연금 활성화 및...
[성명] 공적연금 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후보 발언, 즉각 철회하라
어제(12/14) 관훈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노후빈곤율 OECD 평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성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3일, 2022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74억 7,500만원 증액,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7억 8,900만원 증액, 제도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445억 900만원 증액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슈페이퍼] 21대 국회 연금법안 현황과 평가
연금행동은 21대 국회 회기가 시작된 2020년 5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발의된 기초연금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개 법안을 중심으로 현황을 제시하고 내용을 평가한 이슈페이퍼를 발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토론회 개최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노조, 한국노총은 30일(화) 오후 2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2021 주목해야 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망과 과제: 국민신뢰 회복방안과 수탁자책임 활성화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국민연금기금은 지난 2016년 국정농단세력에 의해...
[성명] 제2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사태’ 또 반복할 것인가
2021. 3. 15. 기금운용본부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동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찬성의결권행사 결정을 공시하였다.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 주총안건으로 올라온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해 국민연금...
[연금행동 성명] 국민연금,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 반대해야
연금행동은 지난 3월 9일 제7차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포스코 주총 사내이사 최정우 선임 안건(대표이사 회장 후보)에 대한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비판하며, 동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