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론조사를 통한 연금개혁 왜곡·허위보도 바로잡기

지난 3월 8일부터 2박3일동안 진행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 시나리오 워크숍 이후, 언론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보도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연금개혁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의제숙의단이...

[취재요청] 대안보고서 시민설명회 개최

취지와 목적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모두가 편파적으로 진행되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민간보험처럼 보는 보험수리적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파행 끝에 9.1. 제5차 재정계산 공청회에서는 소득대체율 상향을...

[보도자료] 연금행동 대안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재정안정론에 편향된 정부 재정계산위 보고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항하는 연금행동 대안보고서를 10.26.(목) 오전 10시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제5차 재정계산위원회는 위원 구성, 개혁 방안, 논의 과정...

[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보도자료]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보도자료]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ISDS 결정, 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미국계...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이제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거대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보도자료]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취지와 목적 지난 7/22(금)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