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성명] 국회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활동기간만 연장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특위는 국민연금...
[논평] 5차 재정계산, 윤석열 정부가 우려스럽다.
복지부가 지난 3.31.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의 한계와 우려점에 대한 인식없이, 부과방식비용율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27일의 시산결과를 확정한 것이며...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노동계가 추천한 실무평가위원, 수탁자책임위원의 임명은 근거도 없이 거부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근전문위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촉구한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출신을 상근전문위원에 임명하는 것도 모자라 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개정안을 기금위에 기습 상정, 이례적 표결 강행하여 인적구성을 경영계와 자본 편향으로 구성하였다. 게다가 기금위에서 이견을 제기한 노동계 기금위원을...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개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월 13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KT 등 기업에 대한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시키고 있으며,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하고,...
[성명] 정권과 자본의 국민연금기금 장악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3/7 화, 이하 기금운용위)에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 운영규정을 개악했다. 수책위는 박근혜 정부 당시 자행된 국정농단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악을 통해...
[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기금개악 반대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상근전문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자본시장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제도-기금 분리 및 기금 거버넌스 개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금행동은 국민의 이익을 훼손, 소수...
[성명] 윤석열 정부, 국민연금 기금개악을 멈춰라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과 혼란만 키워왔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기금마저 정권이 장악하고자 하는 시도까지 추진되고 있다.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성명] 예고된 국회 연금특위 파행,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제(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