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활동
[성명] 예고된 국회 연금특위 파행,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어제(2.8.)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공적연금 ‘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지금껏 특위 자문위에서 논의해 온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를 뒤로 미루는 등 연금개혁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연금개혁의 이미지만...
[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팽개친 가히 역대급 편파보도라 할만하다.
국민연금의 개편...
[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지난 1.27~28간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0%와 50% 복수안이 도출되어 합의에 실패’했고,...
[보도자료] 제5차 재정계산결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간 법률에 따라 행해지던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올해로 제5차를 맞이한 가운데 국회연금개혁특위 일정과 맞물리면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그 시산결과가 발표되었다. 매년 연금 재정계산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언론은 기금소진시점 등에만 과도하게 관심을...
[논평]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소득보장 중심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논의되었다. 제시된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보도협조] 노후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 국회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국회에 연금특위가 설치되었으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작되는 등 이제 연금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틀에서 논의될 개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보다 생산적인 연금개혁 논의를 위하여 무엇보다...
[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 지금이라도 국민의 자리를 만들어라!
1.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국회로 넘겼고, 이제 연금개혁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거대 양당이 발표한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둔다는 조항만 포함했을 뿐, 그...
[지역순회강연] 국민연금, 정말 내 노후를 지켜주나요?
“90년생, 국민연금 못 받는다”
“세대간 ‘연금전쟁'”
“재정고갈론을 위한 국민연금판 ‘재정준칙’ 필요”
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나오는 말들입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앞둔 지금, 그 언제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내고,...
[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의 과거 입장과 정책적 입장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보도자료] 2022년 연금 아카데미 “금쪽같은 우리연금” 개최
1.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8.18.(목) ~ 9.15.(목) 5주간 매주 목요일 19시에 온라인으로 기자, 학생, 활동가, 시민을 대상으로 붙임과 같이 2022 연금 아카데미 “금쪽같은 우리연금”을 실시합니다. 많은 참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 연금개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