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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연금과 무관한 인물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되서는 안된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1대 총선에서 낙선한 기재부 전 차관 출신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이 유력하다고 한다. 지난주 6월 18일(목)에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면접이 있었고, 앞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논평]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으로 시민의 노후를 지켜야 한다.

      연금개혁이 또 다시 좌초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6/15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세종시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나의 안을 내놓으면 논의가 경직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가 별도의...

[보도자료]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 촉구 1인 시위

5월 29일 임기종료를 앞둔 20대 국회의 국민연금 개혁 성과는 국민연금 제도개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비해 매우 미흡한 모습이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있었고,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에서 노동시민사회...

[성명] 20대 국회,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20대 국회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총 127건을 발의하였고 이 중 여전히 96건은 계류중에 있다. 5월 29일에 회기가 종료된다면 계류법안은 자동폐기될 예정이다. 발의법안의 숫자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기자회견] 21대 총선 연금정책 요구 기자회견

21대 국회에 바란다. 모두에게 충분한 공적연금 지급을 보장하라! - 국민연금, 기초연금 급여 적절성 강화,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사각지대 해소, 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9일(목)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국민 모두에게 충분한...

[보도자료] 21대 국회에 바란다. 연금행동 정책요구안

20200325_보도자료_21대총선 연금정책 과제(연금행동).pdf

[논평] 코로나 19,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유예보다 지원이 필요하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 경제를 붕괴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과 가계에 대한 현금지급과 임금보조 등 다양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급여세 면제, 실업급여 확충, 성인...

제3회 신진연구자 학술제

<제3회 신진연구자 학술제 모집공고> 공적연금에 관심있는 신진연구자를 찾습니다. ㅇ신청기간: 7. 15.(월) ~ 8. 16.(금) ㅇ신청방법: 아래 연구제안서 서식을 작성하셔서 pension1045@gmail.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구제안서_연금행동(OOO).hwp <제3회 신진연구자 학술제> ㅇ 일시: 2019. 12. 16.(월) ㅇ 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ㅇ...

[논평]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을 반대한다 2019년 제8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이 의결되었다. 우선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위탁하여 직접 보유분이 없는 510개 사에 대하여,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이 공적 감시하에서...

[논평]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노후대비는 공적연금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13일 부처합동으로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인구정책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연금의 가입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퇴직연금제도 의무화 및 사적연금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