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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정계산위의 기만적인 소득대체율 인상안 포함 결정, 규탄한다

재정계산위는 10월 13일 회의를 열어 소득대체율 45%, 50%로의 인상안을 보고서에 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정계산위의 관계자는 소득대체율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내용은...

[보도자료]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23차 국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 앞서 “국회 연금특위 중단 및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회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연금개혁을 논의하였지만,...

[보도자료]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중심으로...

[취재요청]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9.1.)”에 앞서 “국민불신 조장하고 연금개악 부추기는 재정계산위원회 규탄” 기자회견을 오전 9시 코엑스 동문 앞에서 개최합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는 ‘더 내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방안...

[성명]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

8.18.(금) 국민연금공단 제9차 이사회에서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이 논의된다.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형해화하고 수탁자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할 수 있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을 원점에서...

[성명] 노동자 대표성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지난 7.11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연임을 제한하고, 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전문위원 위촉시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주요 거버넌스에서 노동자를 배제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되고 있다....

[보도자료] 엘리엇에 1,300억원 배상 ISDS 결정, 이재용, 박근혜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 청구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오늘(6/25)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미국계...

[보도자료] 퇴직연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좌담회 개최

퇴직급여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정 이후 한국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일시금제도가 가진...

[성명] 국회연금특위,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기간이 6개월 연장되어 올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되었다. 하지만 특위 구성의 변화가 없다면 단순히 활동기간만 연장된다고 하여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다. 그 동안 특위는 국민연금...

[논평] 5차 재정계산, 윤석열 정부가 우려스럽다.

복지부가 지난 3.31.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추계의 한계와 우려점에 대한 인식없이, 부과방식비용율에 대한 자극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27일의 시산결과를 확정한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