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특위에 사회적 합의기구 마련하라!
취지와 목적
지난 7/22(금) 국회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특별위원회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6인, 민주당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합의안은 특별위원회가 민간자문위원회를...
윤석열 정부는 오늘(6/16)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연금개혁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추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부터...
<2022 연금 아카데미 '금쪽같은 내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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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금행동 아카데미,
금쪽같은 내연금을 신청하세요.
📅 5.26.~6.30. 매주 목요일 19시~21시(6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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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적정노후보장보다는 재정안정성을 더 강조하며 1998년과 2007년 2차례의 연금개혁을 통해 급여를 삭감해왔고, 특히 2007년의 제2차 연금개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오종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오마이뉴스 소셜코리아. 2022년 3월 16일. 기사원문보기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 평균소득과 비례하여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비율을 뜻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어떤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