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Archives - 11 중 5 번째 페이지 -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성명] 더 이상 국민연금을 죽이지 말라

지난 1.27~28간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가 연금개혁방안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상향하는 것에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은 40%와 50% 복수안이 도출되어 합의에 실패’했고,...

[논평] 국회 연금특위는 적정 소득보장 중심으로 논의해 시민들의 안정된 노후 보장하라

지난 1월 2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연금특위) 제4차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방향’과 ‘국민의견 수렴절차’가 논의되었다. 제시된 연금개혁 방향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보험료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및 의무가입연령 조정, 가입기간 확대를...

[성명] 국민연금 제도와 기금 개악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 반대한다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과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가 최종 후보로 올랐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의 과거 입장과 정책적 입장 등을 보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부적합한 인물이 아닐 수...

[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춰라

윤석열 정부는 오늘(6/16)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에 연금개혁도 포함되었다. 하지만 말이 개혁이지 사실상 공적연금은 축소하고 사적연금을 활성화겠다는 개악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골적인 사적연금 활성화를 멈추고 정부 본연의 역할인 공적연금 강화부터...

[성명]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경총 부회장 거론은 부적합하다.

지난 6월 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군에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다고 한다. 재계에 종속된 인물이 국민 노후보장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연금행동은...

[성명] 자본의 이익 위해 공적연금 무력화하려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3월 27일 경총은 새정부에 바라는 기업정책 제안서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이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위를 전원 민간 투자, 금융전문가로 구성하고, 가입자 참여는 공단 사무 감시, 감독으로 축소하겠다는 것과 국민연금기금의...

[성명] 정의당의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없고 재정안정에 치우친 연금개혁 방안 매우 우려 돼

지난 2월 7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연금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출산크레딧 및 군복무크레딧 확대, 도시지역가입자 농어업인에 준한 보험료 지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공무원연금...

[논평] 국민연금 제도 불신을 증폭하는 한경연 및 언론을 규탄한다

어제(1/13)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대로 가다간 90년생부턴 국민연금 한 푼도 못받아… 연금개혁 시급”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각종 언론이 이를 받아쓰며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증폭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적연금 활성화 및...

[성명] 공적연금 취지에 반하는 윤석열 후보 발언, 즉각 철회하라

어제(12/14) 관훈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많이 걷고 적게 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력한 대선 후보가 노후빈곤율 OECD 평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얘기하지는 못할 망정...

[성명]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책임 방기를 규탄한다

국회는 지난 12월 3일, 2022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예산 74억 7,500만원 증액, 출산크레딧 국고지원 7억 8,900만원 증액, 제도 관리운영비 국고부담 445억 900만원 증액 논의가 이루어졌으나...